29일 오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4·20공동투쟁단은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5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한아름 기자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 4·20공동투쟁단은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5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특별시에 걸맞게 광역 이동 범위를 전북과 경상남도까지 확대하고, 이용인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즉시콜' 기반의 이동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요금 체계 역시 대중교통 요금의 2.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둘 것도 제안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탈시설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들은 시설 중심의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유엔(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신규 시설 입소 금지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대폭 공급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노동권과 교육·건강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600명을 확보하고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제도화와 중진료권별 장애친화병원 설치, 24시간 긴급지원(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협치)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해당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정보' 제작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쳐지는 것을 넘어 장애인에게 '벼락같은 축복'이 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통합특별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준엄한 명령을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