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3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확정했다.
이번 의제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최소·기대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할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공급 방안을 다룬다. 공공병원 육성 방향과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이 논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지방정부의 의료 자원 배분 결정권 강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한다. 이후 5월 중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공론화는 약 1~2개월간 진행되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된다.
시민패널과 별개로, 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든 의료 관련 의견을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전문위원회의 운영 경과도 보고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거쳐 산모·신생아 의료 정책제언을 청취하고, 응급의료 이송·의료사고 안전망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한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다음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