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청주에서 30대 임산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뒤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거주하던 임신 29주차 임산부인 30대 A씨가 응급 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송된 뒤 태아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소방당국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6곳에 긴급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과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 10여곳을 수소문한 끝에 소방헬기를 투입해 A씨를 다음 날 오전 2시 25분쯤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 접수 이후 약 3시간 30분 만이었다. A씨는 병원 도착 뒤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끝내 숨졌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2014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중증센터로 새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지만 산과와 신생아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 전원·이송체계뿐 아니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원·이송 대상 병원의 인력과 병상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수용 가능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해 이송 결정 이후 실제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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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도 확충한다. 현재 정부는 산과와 소아신경외과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 17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2억 원 초과분부터 최대 17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산모·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가 보상 대상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 제한과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민·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찾아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 순천향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충청권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장들과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