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공공이 나누는 '경남형 아동복지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돌봄과 안전, 자립 지원을 아우르는 3대 전략(435개 세부사업)에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돌봄을 '공공 서비스'에서 양육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까지 늘리고, 2~5세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를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다함께돌봄센터를 61곳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 급식 단가도 8천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연간 지원 시간도 108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고도화해 밤 늦은 시간 아이가 아파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공형 키즈카페와 장난감 도서관도 확충한다.
보호 체계는 더욱 똑똑하고 촘촘해진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또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 교육은 물론 심리 케어까지 결합한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정책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한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보편적 양육 지원을 넘어 경남의 모든 아이가 소외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