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권 제주도의원 후보. 자료사진◇류도성>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오 한 말씀해주신다면?
◆한권> 제가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제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일을 잘하는 도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또 일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권 의원이, 우리 지역 도의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의원이 되고자,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진짜로, 바꿔내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시키고 정말 일 만큼은 제가 제일 많이, 그리고 잘 해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많은 일을, 해냄으로써, 숙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직접 해내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험으로 터득한 힘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이런 숙련된 힘은 더욱 빠르고, 더욱 정확하고, 더욱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내는 일 잘하고, 특히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 있는 도의원으로 다시 일해 보고자, 합니다.
◇류도성>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십니까?
◆한권> 오늘 이 자리는 저 '한권'을 홍보하도록 마련해주신 자리니까, 좀 과감하게 감히 차원이 다른 '역대급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선 전국 최초 성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최초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또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약실천율 100%에 이르는 공약실천결과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야간, 주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인데, 전국 최초로 진료비 지원을 해냈습니다. 광역의회 최초,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통계 기반 정책 설계 지원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 최초 성과도 많은데요. 제가 전반기에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대 최연소로 맡았습니다. 그 때 의회 최초로 4.3 정명과 관련한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고 또 의회 최초 미군정 시기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미 대사관 등에 송부했고요,
또 의회 최초로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4.3 진상규명, 정명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4.3 역사왜곡센터 개소, 4.3특별법 영문법령의 폭동 용어의 수정 등의 성과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4.3정담회, 경제현담회, 청년정책 워킹그룹 등을 추진해서 정책토론회만 46회를 개최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발의 조례 제개정은 47건, 공동발의 조례는 200건에 이릅니다. 정말 '이 보다 더 일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반면에 아쉬웠던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한권> 정책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급하게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감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그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올라가는데요. 사실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원도심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 였습니다. 행정이 원도심 관련 정책에 대해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역에 필요한 정책 실행을 위해 다른 지역구 의원 보다 2배, 3배는 더 말하고, 더 토론하고, 더 설득해야 원도심에 필요한 정책사업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더 말하고, 더 설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쪼개 써야 하는게 늘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일하느라지역에서 인사를 자주 못 드릴 때도, 주민들께서 우리 한권 의원은 의회에서 공부하느라 바쁘다, 인구도 적은 원도심에 사업들 따오고 예산 가져오느라 바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먼저 믿는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이해주시는 주민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류도성> 지방의원 최초로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정들을 소개해주시면?
◆한권>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도지사의 경우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공약들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정비해서 임기 내 추진계획들을 발표하고 의회가 이행 상황도 체크하고 합니다. 혹시 앵커분께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도 관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의회사무처에서 지방의회의원 공약을 관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아이러니 하죠?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도 도지사처럼 관리하고, 그 이행실적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구체화하면서 조정을 했고요. 조정한 내역은 주민들께 다시 보고하면서 승인 절차를 이행했고요. 최종 임기 1주년을 맞아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약내용, 추진실적, 실천근거, 주요의정활동 성과 등을 담아, 32페이지 분량의 공약실천결과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께 약속을 구체화하고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약 실천의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십니다.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는 말씀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됩니다.
◇류도성>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약속했는데요. 우선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 할 수 있을까요?
◆한권> 제 지역구는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데요. 제가 원도심 문제를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원도심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축소판이다'입니다. 민생경제, 산업정책, 저출생, 고령화 인구 문제, 사회복지주거환경 노후화, 항만 등 산업기반, 도시계획 문제까지 제주도 전체의 정책과제들이 모두 복합된 곳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소 작을 뿐이지, 사실 도지사 수준의 고민이 필요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융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지역상권과 연관된 '민생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좋아져야 취업이나 창업도 늘어나면서 원도심으로 사람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 시설 재정비 필요성도 부각되면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에 적합한 경제살리기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천한 실적이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회연대경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원도심에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들과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묶은 정책으로 생활인구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류도성>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인프라 확장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한권> 앵커 분께서는 최근에 탐라문화광장을 와보셨을까요? 달라진 걸 혹시 느끼시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인데요. 현재 사괴석 도로를 철거하면서 인도를 확장했고, 또 나무들도 더 추가해서 조경도 개선했습니다. 또 야간 조명 시설도 확충하면서 정말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탐라문화광장 산짓물공원 물놀이장을 신축해서 개장했고요.
또 북수구광장 야외무대도 개선하면서 진짜 '문화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프라들을 갖췄습니다. 와보시면 예전하고 얼마큼 달라졌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탐라문화광장과 크루즈 항만과의 연계입니다. 제가 제주외항 ~ 별도봉 등대 맞은 편 쪽에 새롭게 레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6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시켰거든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내서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하는 인프라 확장을 통해 원도심 민생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라문화광장에 소프트웨어를 덧입히는 작업으로 가족친화거리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주변에 여성가족연구원, 김만덕 기념관 등이 입지해 있거든요.
이런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하여 가족들이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인프라 확장도 구상 중입니다.
◇류도성>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도 현안 중에 하납니다. 어떤 정책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건립 확대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임기 중에 이도1동과 건입동에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유치해 냈습니다.
건입동에는 45세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노후주택 매입 정비 사업이 19세대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도1동에는 80세대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각각 사업들이 124억 원, 45억 원, 250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요.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제때 예산이 투입되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청년층의 원도심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보수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통학로 지중화 사업, 골목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원도심의 정주여건 노후화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류도성>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한권> 제가 앞서 의정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직접 청년정책을 재설계해보는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주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청년들 하면 기성세대가 가장 처음으로 딱 떠올리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또 청년들을 만나보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 즉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돈은 버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돈도 버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런걸 '창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직이 되려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회 부족'을 늘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접목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간 제가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 로컬 크리에이터, 사회연대경제 등에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도성> 최근에 주민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요구가 많던가요?
◆한권> 제가 선거사무소를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인근에 열면서 오후 3시 부터 5시 까지 지역주민들이 방문해서 직접 저에게 민원, 건의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똑똑.. 문 두들겨, 한권을 찾아달라고, '똑똑한권', 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고유가로 인해서 점점 힘이 든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반 농담으로, '경제 어려운 건,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문제'라고 하긴 합니다만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했던 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이라든가, 동문시장 내 폭염 저감시설 등 예산 지원, 지하상가 공실 활용 제안 등의 활동들을 설명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걸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지를 차분히 들어 드립니다. 그럼 일단은 잘 들어드리는 것 만으로도 좀 위안을 받으시고요. 해주신 말씀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13대 의회에서 추진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현안이 또 있을까요?
◆한권>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의 새로운 현안은 지역 내 '공실' 문제입니다. 지금 칼호텔 건물도 비어 있는지 오래되었고, 또 활용방안도 모호한 상태이고요. 또 동문시장 내 옛 제주은행 건물, 칠성로 옛 신한은행 건물 등이 기존 기관 이전으로 전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하상가에도 공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 건물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이왕 비게 된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입힌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적화 시킨 로컬 크리에이터 타운조성,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어린이 북 놀이터 조성,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신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신산업타운 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는 이런 건물들을 행정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한데요. 제주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이런 정책사업은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의 반영 등도 구상하고 있고 빈건물, 공실 들이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류도성> 재선에 성공하시면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는 분야나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으실까요?
◆한권> 제주의 도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구 생활 민원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또 제주도정의 정책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선에 성공하면,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은 '행정혁신' 분야인데요.
AI 등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상황에서 행정이 제때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AI 시대의 민주주의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제1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AI 민주주의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류도성> 민선 9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어떤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권> 민선 9기는 사실 쉽지 않은 정책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고유가 여파는 하반기에 그 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인거죠.
저는 민선 9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상태 점검이라고 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정책사업들을 분별해서 중단, 보류 등을 결정하고 그 다음 정책사업들의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의 필요성, 과정과 결과는 소상히 도민들께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민선 9기는, 좀 늦더라도,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정책들을 차분히 추진해나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