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실적 호황 등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을 주장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실장을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용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의 땀과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일 잘하는 당나귀에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며 이를 국민배당금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기도 했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