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금융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 내 매물 유도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 등 개발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하고, 강서 군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2만9천호 공급을 추진하며 이 중 1만3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정책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기조가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함께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충격과 민생경제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그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의 부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시장 안정을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수입 닭고기·돼지고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신선란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
또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요소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을 제한하는 등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자재도 업계와 협력해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인공지능과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경기 흐름 등 경제여건 변화도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