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 안녕하십니까? 이슈철가방 주재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하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교사들은 갈수록 학교 현장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는 움직임에 대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발언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북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함께 교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기 > 네 안녕하십니까?
◇ 주재원 > 지금 경북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경북 지역은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줄곧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 지지도가 높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거 2018년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정당은 없지만 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 이용기 > 말씀하신 대로 경북은 아직 진보 교육감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 뵈면 "현 정권이 참 잘한다" 이런 분위기들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
'민주진보 교육감'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고, 이런 분위기들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표로 연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면서 보니까 민주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아직 상상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편다거나, 특히 중요한 게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 정책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주재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 왜 안 가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또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섭섭함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용기 >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섭섭함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사실 교사들은 장을 담글 생각은 있습니다. 준비는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구더기가 드러나면 장 담근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 주재원 > 구더기가 왜 생겼냐.
◆ 이용기 > 예, 구더기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장을 담근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전교조가 지난 4월 21일 '2026년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현재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의 53.4%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거의 90% 이상 실시됐는데요.
◇ 주재원 > 원래는 대부분 가는 건데 줄어들었다.
◆ 이용기 > 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중 혹시 사고가 나면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물려질까 봐 염려하는 교사들이 89.6%,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사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자료 캡처◇ 주재원 > 교사들이 어쨌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
◆ 이용기 > 네 맞습니다. 특히 속초의 초등학교라든지 목포의 유치원 교사가 직접 법원에서 금고형을 받으면서 훨씬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 주재원 > 저기 저 일이 이제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풍,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뿐만이 아니고 운동회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회는 어떤 이슈입니까?
◆ 이용기 > 예, 운동회는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학교가 대체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함성 소리라든지 확성기 소음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운동회 민원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 때문에 일부 학교는 운동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을 보면 전국
초등학교의 5.04%가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재원 > 그러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게 금지가 됩니까?
◆ 이용기 > 예, 그렇죠. 스포츠 활동을 금지한다는 거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34.65%로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요. 서울만 해도 16.69%가 이러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거죠.
◇ 주재원 >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유일한 낙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나와서 축구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 이용기 > 예, 민원 때문에 금지를 시킨 거죠.
◇ 주재원 > 이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인가 싶기도 하네요.
◆ 이용기 > 그렇죠. 이게 비정상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거나 혹은 교육 주체 간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보다
민원이 무서워서 아예 금지시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 주재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가 주최한 한 간담회에서 초등교사가 현장체험학습 민원에 대해 토로하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분에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후보님께서 보실 때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교사들이 직접 겪는 행정 업무 부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기 > 현장 선생님들에게 전해 들은 체험학습 관련 민원은 가령 "
사진을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왜 적냐"부터, 표정이 왜 이러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친한 학생과 짝꿍이 되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든지, "
왜 현장학습을 가서 우리 아이가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그런데 민원도 민원이지만 사실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 업무에 대한 고통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체험학습 행정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더니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가령 체험학습 계획서 작성과 결재, 운영위원회 보고, 사전 답사와 결과 보고서 작성부터 안전요원 채용 계획서, 차량 계약, 여행자 보험, 체험학습 사전 교육,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까지 이렇게 1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거한 업무 중에 정작 체험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학생들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들 외에는 외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주재원 >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물론 어려운 지점이겠습니다만, 저는 체험학습을 나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이 지금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의 근본적인 원인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용기 >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돌발 상황은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왜 나타났는지, 또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응까지 해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 주재원 > 그러면 이 부분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기 > 일단 법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면책 보장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가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부분들은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재원 > 법적으로 어쨌든 면책을 보장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들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외에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용기 >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같은 교육 활동인데요. 학교 현실은 각종 행사 기획이라든지 체험학습 민원 대응 같은 것들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요구하는 행정 업무를 충분히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저도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학생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과 실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하고, 뭔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같이 상승해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기 > 저는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시각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학생 인권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 사회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체됐고,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권이 일정 정도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학생 인권으로 지목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지, 학생 인권만 따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단순 대비시키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도 함께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교육되고 실현돼야 하는 지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주재원 > 알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이 몇 년 사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환경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유튜브 같은 미디어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서 특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나 디지털 미디어 같은 뉴미디어의 바람직한 활용과 건강한 시민교육도 중요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용기 > 저도 방금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항상
"AI 시대, 기술이 발달해도 교육은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고,
AI를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인간의 고유성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에 얹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AI 기술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세를 찾는 걸 놓칠 정도로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해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 주재원 >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겠다.
◆ 이용기 > 네. 그래서 저는 "AI 시대 교육은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되 인간이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도구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북 차원에 맞는 '경북형 AI 윤리 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해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
AI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 한 축으로는 인문학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질문을 하고, 자신이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체계를 저는 'IAM 교육'이라고 제안했습니다.
◇ 주재원 > IAM 교육이요? 이게 뭐의 약자인가요?
◆ 이용기 > I는 인콰이어(Inquiry), A는 액션(Action), M은 메시지(Message)입니다. 질문이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통해 배운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표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한 과정이나 현재 생각을 메시지로 발표하는 흐름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된다면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돼서 여러 현상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AI수업이 진행중인 교실. AI 이미지 생성◇ 주재원 > 경북 지역은 그동안 보수 성향 교육감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여러 교육 정책들, 예를 들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같은 정책들이 경북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장 늦게 시행됐고, 또 일제고사 같은 시험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데 경북은 한다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경북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용기 >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민주성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임종식 교육감 8년을 평가해보면, 임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금전 문제와 관련한 재판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주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내부 반발도 많이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통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육청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약 3년 정도 교육감만 통행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통으로 비쳐졌는데요. 그래서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주재원 > 알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주셨는데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개선책들이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기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뉴스 가운데 스승의 날 케이크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케이크 파티를 할 수 있는데 교사는 먹지 말라는 식의 청탁금지법 해석 문제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재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 행정이 바로 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주재원 > 지금까지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 이용기 > 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