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2019년 불거졌던 무신사의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내용이 담긴 광고 등에 대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손배청구 소멸시효 배제 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처리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실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다"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물가 부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