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청와대는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와 관련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의 수립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관련 TF를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더 강한 폭염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 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천 152만 건에 이른다"면서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 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