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가 오는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12.3 내란사태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지난 1년은 '국가정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를 통해 일찌감치 정상국가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에 힘을 실으면서 '9천피'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특유의 직설 화법과 주요 회의 등 각종 행사의 생중계화를 통해 '행정 효능감'을 이끌어냈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현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작용 또한 일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60%대 비행 중인 李지지율…일찌감치 이뤄진 국가정상화
CNN과 인터뷰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꾸준히 60%선을 유지했다.
출범 직후인 6월 4주차에 64%를 기록했던 긍정평가는 지난해 10월 3주차에 54%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지난 2월 2주부터는 한 차례도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지율 추세는 내란 후 진행된 국가정상화 과정과 코스피지수 상승으로 상징되는 경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알렸다.
8월에는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 불식에 나섰고,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이후 유엔총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연이은 다자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역내 주요 국가인 중국과는 1월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에 합의했으며, 5월에는 인도를 찾아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약속했던 국빈 방문에 나섰다.
9천피 시대 눈앞…반도체 호황 제하고도 큰 폭 상승
황진환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소는 코스피지수의 고공비행이다.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가 2770.84이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일 8788.38을 기록하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2천대이던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에 5천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를 3800 가까이 상회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말 4천피를 넘어선 코스피지수는 지난 1월말 5천피, 지난 2월말 6천피, 지난 5월 5초 7천피에 진입한데 이어 5월 26일 8천피 시대에 진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양대 종목 집중화,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수가 4100~4200선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종목을 제외하고 주가지수를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박과, 2700선이던 코스피지수가 4200선까지 높아진 것도 유의미한 성과라는 평가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책과 직설화법은 양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치·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간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높여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종료했고,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공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부동산 시장 공급불안에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5%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기조와 특유의 직설화법은 양면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무회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SNS 행정에도 적극 나섰다.
각종 정책에 대한 설명은 물론, 주요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검토를 지시한 일 등은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관여함으로써 장관 등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생' 방점 찍힐 2년차…"체감 끌어낼 정책변화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재명 정부의 2년차의 정책 방점은 경제·민생에 찍혀질 전망이다.
국가 정상화를 통해 사회 전방이 제자리를 찾은 만큼,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지고 비정상화된 국내의 각종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행정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걸림돌을 없애 실절적인 효능감을 주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 인정과 주요 경제지표 상승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된 만큼, 보다 체감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정책 집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