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며 "전 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 내에 잔존하는 건 아닌지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었다든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국군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어떤 사고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포천의 육군 73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예비군 사망 사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이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무더위 등에 대한 부대의 대처가 열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예외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며 "전 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 내에 잔존하는 건 아닌지,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며 "사고가 나면 덮기만 급급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범 1주년과 임기 2년차를 맞는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고 있는 중"이라며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