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자신의 첫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선 직후 보수 재건을 강조해온 한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선관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관위도 감사받아야"…감사원법 개정 추진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선관위 감찰 규정을 추가해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선관위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담아 정치적 독립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독립성은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며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된 선관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선거 끝내야"…2호 법안도 선관위 겨냥
한 의원은 같은 날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2호 법안'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 인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유사한 관리 부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근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 요구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선관위 책임론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데뷔 후 보수 재건 메시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윤창원 기자한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당선 후 처음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보수는 재건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기성 정치에 회초리를 들었고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며 "보수 진영이 그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시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말해 사실상 선거 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당 시점은 신중…원내 역할 주목
향후 복당 문제와 상임위원회 배정도 관심사다.
한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해 "이미 돌아가겠다는 뜻은 밝혔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당내 권력 구도 변화 등을 지켜본 뒤 복당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 북갑에서 1.7%포인트 차 역전승을 거두며 원내에 입성한 한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관위 개혁 입법을 시작으로 보수 재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