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가 해외에 반출돼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게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