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다시 전면에 띄웠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이 맞물린 시점에, 과거 당정 갈등의 뇌관이었던 보완수사권 문제를 꺼내 들며 개혁 선명성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문구를 올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길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존재했던 만큼, 이 시점에 정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 논의에서 줄곧 당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소 유지와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민주당 강경파의 의견을 받아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정 대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보완수사권 논의를 꺼내 든 것을 두고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 국면에서 본인에게 우호적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보완수사권 관련 즉각적인 논의 착수에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원내 안팎의 여러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기에 당장 그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면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 사태에 아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준 절차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