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국제공조 사건 수사 회의. 문체부 제공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추정 인물이 국내로 송환된 데 이어,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대형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3곳이 국제공조로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케이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영어권 불법 웹툰·만화 유통 사이트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하고, 사이트 안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모두 1만47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K웹툰이 약 70%를 차지했다. 세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 명,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전날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추정 인물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 나온 추가 성과다. 문체부가 해외 서버 기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열고 수사 협력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고,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 특정 작업을 진행했다.
2020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공안부 국제공조 사건 협력 MOU. 문체부 제공 네이버웹툰은 자체 공개출처정보 분석을 통해 해당 사이트들의 운영 현황, 운영 단서, 저작권 침해 정황, 피해 자료 등 단속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해 문체부에 제공했다. 현재 세 사이트는 모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검증했다.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폐쇄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1곳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운영자로부터 침해행위 재발 방지 서면 확약을 받고,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와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추진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김규남 네이버웹툰 최고위험관리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유통을 이어온 사이트들을 한-베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와 국제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실제 폐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웹툰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각국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와 작품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인 '안티 파이러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권리 침해 증빙 수집, 수사기관 공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자체 개발한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물 추적과 유출자 식별, 사전 차단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