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민선 5기 조상호 세종시장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최민호 시장이 이끈 민선 4기 세종시의 재정난 책임을 둘러싼 정가와 집행부 간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새로운 세종시정의 출발을 목전에 두고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 열린 제10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 혹독한 재정 위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이자 민선 5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재정안정화 특별팀(TF)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운영비 편성을 문제 삼은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원 중 122억 원을 미편성하는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내 당장 8월이면 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라며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34억 원), 노인일자리(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16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의 필수 경비를 쪼개기 편성한 행태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 출자 방식도 꼬집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탁해 뒀던 555억 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금만 쏙 빼 가고 산하기관에 대규모 채무를 떠넘긴 꼴로, 시 누적 채무액 5천억 원 외에 2500억 원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시는 세입 예산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산정되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예산안 편성과 시의회 심의·의결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덧붙였다.
복지 예산 및 산하기관 예산 분할 편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 세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세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라며 "월별 집행이 유동적인 일부 대규모 사업에 7~8개월분을 우선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가 세입을 반영해 추경으로 보완해 온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현재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부족한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금 고갈 및 부채 전가 지적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최근 2개 연도는 지방세 감소 등 조례상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추가 적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채무 전가 의혹 역시 "단순 부채 이전이 아니라 세종시도시교통공사의 개발사업 기능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현금 대신 현물출자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사전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충분한 설명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