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유류비와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물·여객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연장하고, 과일·식품원료 등을 포함한 4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서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화물·여객 부문에서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해당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28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할 계획이다. 서민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 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7개에서 총 49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관세 등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물가 관리 체계도 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정부는 먹거리와 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생산·유통 단계별로 수집·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 및 가격 예측 모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소비자가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기조로 관리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압력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제도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 영향,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