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현판식. 민형배 당선인 측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하반기에만 4천억원이 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광주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만큼 사업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 확보 없이는 신규 공약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 빛가람동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 현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지만 시민들께 현재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약 사업과 시민 체감 사업을 추진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에 그치는 반면 세출 소요는 50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4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세입 증가분은 381억원에 불과하지만 세출 소요는 4189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족 재원만 38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법정 필수 지출이 포함됐다.
백 부위원장은 "광주시가 일부 필수 법정 소요를 본예산과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채무 부담 커…재정 압박 요인"
기획위는 통합특별시의 채무 규모도 공개했다.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총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이다.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로 집계됐다.
백 부위원장은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지속돼 왔다"며 "공원 부지 매입 관련 채무를 제외해도 채무 비율이 21.7%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이후 채무 비율은 16%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 전 재정자립도는 전남 23.4%, 광주 33.9%였지만 통합특별시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백 부위원장은 "재정 규모가 커진다고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유치와 세수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여주기 사업보다 재정 혁신"
기획위는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재검토, 보조사업 성과 평가 강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 진단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 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부위원장은 "당초 구상한 포괄보조금 또는 통합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방식은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승 대전환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라며 "시민주권과 압도적 성장, 균형 발전이 함께 가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