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서비스 이용 개념도. 재정경제부 제공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와 플랫폼에 흩어진 구독서비스 이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연·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은 예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항공권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독·여가·문화·생활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체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5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구독 내역 한눈에…"해지 방해" 다크패턴 규제 강화
우선 정부는 오는 9월 금융정보를 연계한 구독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카드사·플랫폼별로 결제 내역을 각각 조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금융회사의 정보를 연계해 이용 중인 구독서비스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구독경제 확산과 함께 소비자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제 내역이 플랫폼별로 분산돼 있거나 사업자명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계정 공유 제한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 이용자 불만도 높다. 관련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3%가 구독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을 주요 생활가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전 구독서비스는 7개 품목에만 총비용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공연·항공·반려동물까지…불편 개선
전기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구독(리스) 서비스가 추진된다.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구조를 고려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스포츠 관람 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공연별·종목별 시야제한석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예매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연 예매 플랫폼의 시야제한 정보 제공 비율은 4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권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인다. 정부는 항공사 사업계획 준수율을 평가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항공 피해구제 신청 3216건 가운데 취소 관련 민원이 1896건으로 59%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개선된다. 정부는 보호자 가정을 방문해 사체를 수습한 뒤 이동식 화장차량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 수준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생활가전 구독서비스 총비용 표시 확대, 원룸·빌라 등 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강화,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 농어촌·신도시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대 등 생활서비스 전반의 개선 과제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형 VR 테마파크 검사 절차 간소화, 해외 우수한식당 등급제 도입, 공병 회수체계 개선, 에듀테크 학습데이터 표준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생활밀착 과제 15개 추진…사업자 협조가 관건
이번 대책은 구독서비스 5개, 여가·문화 서비스 7개, 기타 생활서비스 3개 등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다만 상당수 과제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사업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규제·제도 개선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제 체감 효과는 향후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독 해지 절차 개선이나 항공권 취소 감소 등은 법·제도 정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과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