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여야의 전방위 질타로 시작됐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한목소리로 겨냥했다.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실무 착오인지 구조적 관리 부실인지, 선거 당일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투표 포기 등 참정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아가 선관위 조직·예산·인력 운용까지 손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여야의 방점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제도 개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자 규명과 특검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선거 불복 논란이나 부정선거 의혹과 맞물릴 경우, 선관위 개혁 논의가 여야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선관위 무능" 질타…'개헌'·'해체론' 분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18일 첫 회의부터 여야는 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조직·예산·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상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의 무책임, 무능력,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선관위 독립성 자체를 손보거나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며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가 꼭 필요한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행정기관이 선거할 때만 힘을 모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① 투표용지 부족, 단순 착오인가 구조적 부실인가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거 당일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이다.
먼저 용지 부족의 경우 일부 지역 선관위의 현장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 차원의 수량 산정 기준과 배분 지침부터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특위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과 현장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선거구별 유권자 수, 사전투표율, 본투표 예상 투표율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가 얼마나 인쇄·배분됐는지, 중앙선관위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의 일회성 사고인지, 전국 단위 선거관리 매뉴얼의 결함인지에 따라 선관위 책임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쟁점 ② 선거 당일 보고·지휘 체계는 작동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체적 무능부실 선관위 전면개혁'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두 번째 쟁점은 선거 당일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다. 각급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중앙선관위 보고는 언제 이뤄졌는지,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를 핵심 대목이다.
현장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유권자가 대기한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투표관리관과 지역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중앙선관위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는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후에 투표용지를 추가 확보했는지 여부를 넘어, 부족 사태 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③ 참정권 침해 규모와 선거 결과 영향 여부
세 번째 쟁점은 실제 참정권 침해 규모다. 단순 대기나 불편에 그쳤는지, 실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재선거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 선거 소청과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해온 만큼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선거 결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 책임은 묻되, 이것이 곧바로 재선거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데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 지연, 투표 포기, 마감시간 연장 여부, 현장 민원, 유권자 증언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해법 온도차…與 "제도 개혁, 개헌까지" 野 "책임 규명, 특검가야"
양당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의 방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 부실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해체를 하거나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려면 결국 개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 소재 규명과 별도 수사·특검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가,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라인, 보고 누락 여부, 책임자 문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 불복 논란과 부정 선거 의혹이 뒤섞일 경우 자칫 제대로 된 개혁 논의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첫 회의에서 "거리로 나가보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선관위의 모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과 현재의 문제점이 섞이면 해법을 내거나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