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라고 규정하며 다음 달 회계 검사를 통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는 없지만 회계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살펴 볼 계획"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들을 정하고 또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에는 실지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과 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사만으로 진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종합이 된다면 중앙선관위의 향후 진로와 바람직한 직무수행, 외부통제방안까지도 국민들이 일정 정도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뒤쪽은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황진환 기자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감사 대상이 되고, 살펴볼 사항이 많아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의 3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회계검사에 특화된 전문기관"이라며 "예산의 편성과 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과 회계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의 관련 행위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통제를 수행하는 최고 감사기구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한다며 "지난 2019년 선관위와 법원, 2022년 법원과 헌재, 국회, 그리고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사례"를 제시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원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7월 감사 착수 후 최대한 감사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9월이나 10월에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저희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 관여한 바 없다"며 "저 역시 독립적 지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감사원의 특별감찰과 관련해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