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피해자의 좌측 늑골 환부. 피해자 가족 측 제공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목격자가 반복 지목해 온 시설 직원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배척됐던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 재수사에서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발생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요 목격자인 장애인 B씨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는 등 장애인 조사 절차를 보완했고, 그 결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와 같은 생활실을 사용한 목격자로, 첫 경찰 조사 당시에도 샤워기를 표현하고 가슴을 쓸면서 '씻을 때'라는 손짓을 보였으며, 특정 직원을 반복해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지목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대전CBS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장애인 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정신 지체 1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면담이 의미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 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학대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 시설. 해당 시설 누리집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고, 적법한 조사 절차에 따라 주요 목격자를 다시 조사했다.
재조사에서도 B씨는 같은 직원을 반복해 지목하고 비슷한 학대 정황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B씨가 첫 조사 당시부터 지목했던 시설 직원을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기보다,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장애인 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혐의와 시설 관계자들의 책임 범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 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2주인 점과 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법률 자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로 판단했다"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