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현재 90명으로 확충됐으며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중 2건은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합동대응단 조직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주요 사례를 보면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벌인 '슈퍼리치 시세조종' 사건에서 15명을 고발·통보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는 8명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한 '기자 선행매매' 사건도 조사 중이다.
정부는 향후 조사·제재 권한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새로 만들고,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도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로 확대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AI 기반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유튜브·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AI로 적발해 매매 양태와 결합·분석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