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은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씨와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무민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콘랩컴퍼니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의왕시 무민공원을 비롯해 통일교 관련 혐의 등 모두 3가지 알선수재 행위(김건희씨 공동범행 포함)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유죄 선고를 받아 왔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콘랩컴퍼니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가장 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대선 선대위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업 지원 등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이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성제 시장도 입건해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달 특수본은 의왕 무민공원 조성과 연관된 업체와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운용 등을 맡고 있는 의왕백운밸리AMC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김 시장이 과거 전씨의 민간업체 사업 알선수재 과정에 관여한 의혹 사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다.
전씨에 대한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 시장이 전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등은 직접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발사업 비전문가인 전씨의 입김이 김 시장에게 작용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한 CBS노컷뉴스의 연속 보도에 이어, 당시 박현호 의왕시의원의 김건희 특검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간 김성제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술수"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의왕시도 "무민공원 조성과 건진법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2026년 6월 10일자 "[단독]경찰, 의왕시 무민공원 건진법사 연루 의혹 강제수사 착수" / 4월 10일자 "[단독]인허가 없이 개장부터 한 의왕무민공원…왜 서둘렀나" / 1월 13일자 "[단독]김성제 의왕시장, 건진법사 의혹사건 '특검→警' 수사 착수" / 2025년 9월 19일자 "[단독]건진이 사업 부탁하자 '무민 벤치마킹' 나선 의왕시" / 9월 12일자 "[단독]건진에 업체 소개받고 무민공원 지시한 의왕시장…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