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박종민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반도체 특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을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면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청장은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