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15년만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출발 직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NATO에 데뷔하고 '신뢰 기반 방산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군용 선박 10척 건조' 협의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자고 강조하며,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韓, NATO와 기억·가치 공유"…'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방산포럼에서 '신뢰 기반의 방산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상당수 NATO 국가들과 우리의 인연을 두고 '참혹한 전쟁의 기억' 및 '민주주의와 자유·평화의 가치'의 공유를 언급하며 한국과 NATO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ATO 측에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는 물론,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 동맹국과의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옵저버(관찰국)로 참여하고 있던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마침 CPSP 사업에서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기존부터 유지해 오던 NATO와의 안보협력 측면이 거론되는 만큼, 이 대통령 또한 이를 인식하고 한국이 NATO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외교를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해석이다.
북한군 포로 송환 가시권으로…트럼프 '군용 선박 건조'도 본격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앉아 북한군 포로, 즉 헌법상 우리 국민 2명을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약 43분 동안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우크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서 밝혔던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전 협의 격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정상 차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포로들을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 등이 남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1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공약한 사항도 눈에 띈다. NATO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인 만큼,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NATO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날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주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주 전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10척 건조'와 관련된 후속 협의를 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이는 정식 양자 정상회담이 아닌 만찬 도중의 대화이므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간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은 어차피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측면도 있으니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 한다"며 "그러면 동맹간 공조도 튼튼해지고,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관계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경제적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 '몽탄' 아시나?"…'北수교국' 몽골에 경제, 한반도 평화 협력 당부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나담축제장에서 전통 활을 쏘고 있다. 오른쪽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연합뉴스이어 9일부터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15년만의 몽골 국빈 방문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정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관광, 유학, 취업, 문화교류 등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11일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 전통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몽탄(몽골+동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미 몽골 국민들 중 1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고 한국의 CU·GS25·이마트 등 각종 기업들이 몽골에서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특히 몽골은 북한과 정식 수교를 맺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와의 인터뷰에서도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몽골 국민들에게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