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북핵해법(중단→감축→비핵화)에 대해 "선 비핵화를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을 국호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앞서 가면 될 일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라는 것은 폐기한 것이고, 이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면서 "선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정부에서 선 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며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활동을)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야 한다며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내부 행정망에 올린 글에서도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것이 통일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국호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금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8.15경축사 등에서 '조선' 호칭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낙인과 배제의 언어인 '탈북민'을 인정과 통합의 언어인 '북향민'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앞으로 탈북민 용어의 근거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북한이탈주민(북향민)'처럼 병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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