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위성사진.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출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제시 반발로 합동추진단 구성이 무산된 데 이어, 올해는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분쟁을 지적하며 도정 방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장은 27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신항만 관할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특자체 추진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제시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바다 구역인 신항만마저 김제시로 넘어간다면 어업인 분쟁을 비롯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새만금 신항만과 붙어있다.
전북도정을 향한 군산 지역사회의 짙은 불신도 특자체 출범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원택 도지사가 김제 출신인 상황에서 최근 전북도 담당 과장 자리에 김제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청 인사가 신항만을 김제시로 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군산시의회도 특자체 구성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서 의장은 과거 특자체 추진을 반대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갈등 해결이 특자체 구성의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시청은 국가 예산 확보와 새만금 발전을 위해 특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회와 대화를 통해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시의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전북도 제공 반면 김제시는 특자체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단체장들이 맺은 공동선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 동맹 성격의 특자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누적된 감정싸움이 인사 불신으로까지 번지면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관할권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자체 출범은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3월 19일 일방적으로 합동추진단 회의에 불참하며 특자체 추진이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당시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등은 지난 5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올해 안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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