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 제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2년 차 법안 발의 건수와 평균 출석률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헤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을 정량평가힌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2년 차 입법 활동은 전년에 비해 양과 질 모두 하락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는 모두 411건으로 1년 차 574건와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발의 법안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386건에 달했고, 새로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25건에 그쳤다. 특히 의원들 간 겹치는 내용을 중복 발의하거나 법안을 쪼개 제출하는 사례, 중앙정치 중심 정쟁성 발의 문제도 발견됐다.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미애 의원으로 85건이었고 백종헌 의원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법안은 56건으로, 가결률은 13.6%에 그쳐 의원 1명당 평균 3.1개가량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결 법안 수는 김미애·박성훈·박수영 의원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도읍 의원은 5건, 조경태·조승환 의원이 각각 4건이었다. 백 의원 발의한 법안은 6건 가운데 3건이 처리돼 법안 발의 수는 가장 적었지만 가결률은 50%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출석률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차 국회 평균 출석률은 82.7%로, 1년 차 85.7%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상임위와 특별위 활동을 합산한 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4.2%로 1년 차 출석률인 80.3%보다 다소 높았다.
의정 발언도 조사 대상이었는데, 2년 차 전체 발언 수는 1인당 평균 1474차례로 1년 차보다 증가했지만, 최다(3902차례)와 최소(54차례) 간 격차가 72배로 벌어졌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입법과 정책 협의를 활성화하고 법안 발의 건수보다 실제 가결률과 정책 실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동시에 정당을 넘어 협력적 의정활동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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