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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