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주재 회의 기념사진. (오른쪽부터)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형 김포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포시 제공집권여당 소속 수도권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평화경제론'을 띄웠다.
접경지역을 안보의 최전선에서 평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평화경제특구 확대와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 확대와 정부 지원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해당 수도권 접경지역 단체장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접경지를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 둘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산업, 관광과 물류가 융합된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박찬대 인천시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타 시·도 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과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 접경지역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함께 건의했다.
이는 박 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던 '평화경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첫 행보로 읽힌다. 당시 박 시장은 남북 평화 회복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연결하고,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인천은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국제도시로 접경지역의 특성과 글로벌 경제 기반을 동시에 갖췄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 조성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기업 보증·융자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국가가 실질적인 발전 기회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적기"라며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형 김포시장도 김포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더해지면 첨단산업과 평화산업을 연계한 성장 기반을 더욱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구곶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리 주체의 중앙정부 전환, 대명항~부래도 구간 군 철책 철거, 청룡회관의 지속 운영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당시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와 내년 신청을 받아 최종 4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를 둘러싼 정부의 최종 지정 결과가 접경지역 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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