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지역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위한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사노조, 강원교총,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와 단순한 학생 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무시한 채 단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예산 감축은 곧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작은 학교들의 강제적인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교부금 폭증 또는 급감으로 인한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을 단순한 '재정 삭감'이나 '교육예산 빼앗기'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학령인구 수치 외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산식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교육 분야에 귀속되는 재원의 기준과 법적 하한, 사용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무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즉각 중단과 실질적 교육 수요 반영, 교육재정 배분 비율 법률 명시, 강원지역 교육 특수성에 따른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강원지역 학부모 단체들과 교육직 공무원들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교육청학부모협의회도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도내 교직원과 교육공무원·공무직 노조들로 구성된 강원교육노조협의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예산이 흔들린다면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도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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