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나선 가운데,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가 제시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과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2045년 미래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나, 사회적 공유·결속에 실패하는 '분열된 성장'과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하는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사연은 미래 비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성장 엔진을 다시 설계하는 '혁신 전환'과 사회운영체제를 다시 설계하는 '사회 전환'이라는 두 축을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 전환에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고, 사회 전환에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함께 제안했다.
한편 국민소통단은 1차 회의 이후 진행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소통단은 그동안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과 청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장기 전략에서는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성과 실행성,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추가 자문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했다. 이어 각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선별하기 위해 설문-피드백을 반복하는 2차 델파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는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민소통단은 앞으로도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위원회 발제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이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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