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제공광주 5개 자치구가 일반시(市)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는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이전에 공론화되고 의제화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일반시 전환을 건의한 구청장협의회를 향해 세수 증대 효과, 권한 확대에 따른 부담, 행정비용 초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환에 따라 재정 및 자치권 확대라는 기대 요소가 있는 반면, 광주의 정체성 상실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21은 "일반시 전환 여부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주민 세금 및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등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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