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곤 경기도 재정혁신 TF 공동위원장이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혁신 TF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 재정혁신TF가 출범 40여 일 만인 12일 재정 진단과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TF는 경기도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 11조 원을 기록한 건 '예외적 호황에 따른 착시'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8조 원대는 '평년 체급으로의 회귀'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본질은 세입이 아니라 호황기에 맞춰 비대해진 세출 구조라는 것이다.
TF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본질을 외부 제도보다 도 내부의 세출 구조 비대화에서 찾았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위기 원인을 '낡은 지방세제와 국가직 인건비 대납 구조'라며 외부에서 찾은 것과 다른 분석이다.
"세수 붕괴 아닌 세출 관리 실패"…취득세 착시 지적한 TF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정리한 재정 진단과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TF는 145건의 자료를 검토해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핵심 진단은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TF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대로 내려앉은 현상을 두고 "세수 붕괴가 아니라 '일시적 호황기 세입'을 적립하지 못한 세출 관리 실패"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활황기 세수가 일시적으로 치솟았을 때 이를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비축하지 않고 고정성 지출을 늘린 것이 현재 가용재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 부담도 도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TF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부담률은 보통세의 37.0%로, 비교 대상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15~2024년 10년 중 9년이 법정 상한선(35%)을 초과했고, 누적 초과액만 2조 9661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본청 결산은 2019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020~2024년 평균 재정수지는 -2.97%였다. 시·군의 자본지출 비중은 29.1%에서 22.2%로 줄어든 반면 복지·경상이전 지출은 확대됐다.
'즉시·중장기' 재정 체질 수술…소방 인건비도 '원인자 부담' 제시
TF는 이번 결과물을 "예산 삭감 기구가 아니라 재정 구조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했다. 실행 수단은 즉시·중기·장기 3단계로 나뉜다. 법 개정 없이 도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즉시' 트랙에는 초과세입 자동 적립 규칙, 세출 보호목록·페이고(PAYGO) 원칙, 출연금·공유재산 영기준 심사, 통합채무·현금흐름 공개 등이 포함됐다. TF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도 자체 실행과 중앙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교부금 총량 상한 설정, 지방세제 개편, 소방 인건비 국비 책임 확대,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10대 과제는 2028~203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TF는 "국가안전망 비용을 국가와 위험유발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국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기존 논의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낡은 지방세제 탓" vs TF "내부 체질 개선 먼저"
앞서 지난 6일 추미애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도세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지방소득세 구조와 부동산 취득세 감소,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관건은 경기도가 TF의 자문안을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다. TF가 '즉시 시행 가능'이라고 분류한 항목들이 다음 달 제출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는지가 자문안의 실효성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TF는 이날 발표한 모든 내용이 "전문가적 견해일 뿐 도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경기도,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격"…재무제표상 운영적자 '경고'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 집행부가 제기해 온 '7조 원대 채무·부도 위기론'의 실체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기준 채무는 안전하지만 예수금·예탁금 등 내부 자금을 차입해 버티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며 "지방재정365 기준 복식부기(재무제표)상 운영적자가 난 곳은 경기도 외 한 곳뿐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총괄간사도 "지금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감액 추경"이라며 "세입에서 추가 확보될 부분이 없다는 점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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