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말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세청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역외정보 수집·분석이나 일시보관 등 비정기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국세청 유재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 최초로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를 통합 검증하는 연계 전담팀"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팀이 먼저 설치된다.
체납 추적 조사·체납처분 면탈범칙조사·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원을 모아 구성한다. 향후 전국으로 전담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반기에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1조1천억원) 실태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본격 시행을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최초로 열렸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 등 9건에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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