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호남 지역 숙원 사업인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중간 분석 결과를 해당 구간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전라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사업 관련 지자체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철도공단 사업기획부장을 비롯해 전라선 구간 전남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예타 사업 변경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북의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등은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점검 결과에 대해 "경제성(B/C)이 매우 낮다. 수요 제고를 위한 계획 변경의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며 지자체 관계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 SOC 사업의 경우 B/C가 낮아도 정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예타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정책성 평가 때 가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려달라"며 "전라선 구간의 모든 지자체가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전라선(178.4㎞) 굴곡 구간을 선형 개량을 통해 직선·고속화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9천억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줄곧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느린 전라선 고속화를 통해 수도권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지난 6월 24일 당선인 신분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라선 고속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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