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기간 중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CDS 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20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한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주사기·주사침은 지난 7월 24일 보관량 기준을 이미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시행 중이며, 적용기간은 9월 12일까지다.
한편 구 부총리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민생 부담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추석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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