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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활동에 마일리지 도입…채우면 실업급여 자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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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원 구직자엔 전담 상담사 1:1 배치…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나서

연합뉴스연합뉴스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목표 점수를 채우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1:1로 붙어 취업부터 경력개발까지 책임진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에서 상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뼈대다.

마일리지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적용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서 목표 점수를 부여하고, 활동을 이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직업훈련이나 면접처럼 난이도가 높거나 품이 많이 드는 활동에는 가중치를 준다. 목표를 채우면 급여는 전산으로 자동 지급된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은 줄이고 실질적 취업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위·형식적인 취업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인공지능(AI) 탐지 프로그램으로 걸러내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담은 구직자를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눠 제공한다. AI가 설문과 개인 이력을 분석해 유형을 가르고, 자기주도형은 온라인 중심으로 스스로 취업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게는 전담 상담사(Case Manager)를 지정해 AI 진단도구 'Job Care'를 활용한 1:1 심층상담부터 취업, 이후 경력개발까지 통합 지원한다.

기업 지원도 지원금 지급에서 채용 컨설팅으로 무게를 옮긴다. 구인공고와 고용행정 데이터를 분석해 지원자가 적어 반복 공고를 내거나 채용에 오래 걸리는 기업을 먼저 찾아내고, '고용24 Firm Care AI'로 채용 애로 원인을 모집·선발 기술 부족, 일자리 여건 미흡, 적합 인재 부족으로 나눠 해법을 제시한다.

이런 구상의 배경에는 고용센터의 업무 과부하가 있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을 처리하는 등 반복 행정업무에 매달려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센터가 상대하는 구직자는 연 200만 명이 넘는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체 설문 결과 참여자의 8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집중지원에 해당하는 '함께준비' 유형의 평균 대면상담 시간은 73.8분으로 기존 18분보다 4배 늘었다.

조직도 손본다. 본부-지방청-지청 3층위 구조로 재편해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수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청 고용센터로 모으고, 일선 102개 고용센터는 상담과 채용지원에 집중하도록 한다. '상담' 직렬은 '고용서비스' 직렬로 개편한다. 지역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고용센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며 "졸업부터 은퇴까지,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 그려가는 동반자로 고용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제별 시범운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2027년 1~2개 권역 고용센터를 혁신 시범센터로 지정해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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