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900억원이 넘는 방위사업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49)씨와 국내 방산 대기업 임원 B(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협력업체 대표 C(52)씨와 방산업체 임원 D(48)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E(55)씨, 방산업계 종사자 F(5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와 D씨로부터 "향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계속 유리한 평가를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6개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A씨가 현금 등 3억2천만원과 계약금액 약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자신이 추천한 하청업체로부터 별도로 사례비 명목의 1억4천만원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에는 여러 업체와 지인 등을 거치는 복잡한 자금세탁 방식이 동원됐다.
B씨와 D씨는 A씨가 추천한 협력업체와 약 22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씨에게 건넬 뇌물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에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협력업체는 방산업체 내부 기준상 자격 미달이었고 계약을 수행할 기술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돈은 협력업체에서 A씨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넘어간 뒤 다시 A씨 지인과 차명계좌를 거쳐 A씨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와 E씨가 해당 돈이 A씨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계약을 맺어 자금세탁에 가담했고, F씨 역시 허위 자문계약으로 받은 돈을 A씨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청탁을 받고 평가에 참여한 사업은 모두 6개로 사업비만 915억원에 달했다.
검찰이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 A씨는 6개 사업에서 해당 방산업체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으며, 일부 사업은 A씨의 평가로 결과 자체가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 10월 진행된 한 기술 과제 평가에서 A씨는 전체 20개 평가항목 가운데 16개 항목에서 해당 업체에 평가위원 9명 중 최고점을 줬다. 반면 경쟁업체에는 20개 항목 모두 최저점을 부여했다.
두 업체에 대한 A씨의 점수 편차는 20점에 달했지만 다른 평가위원들의 점수 편차는 2~7점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 평가를 통해 따낸 사업들이 향후 1조7천억원대 대형 방위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부정하게 평가한 6개 사업 가운데 3개가 지난해 12월 당시 같은 사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였던 1조7천억원 상당 체계개발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었다. 해당 방산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이 대형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를 단계적으로 따내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체,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5차례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교차 분석해 뇌물 전달 경로를 추적했다.
지난달 10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전날 B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관련 범죄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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