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일 시청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 1조 7604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전주시는 20일 시청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다. 시는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지키되, 재정 부담이 큰 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속도를 늦추거나 규모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 투자사업은 모두 104건으로, 앞으로 투입해야 할 시비만 1조 76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의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 5개 기준을 적용해 모든 사업을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한다. 반면 착공 전 사업은 일단 보류한 뒤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도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규 편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사업별 심층 검토를 마치고 11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재정운용 원칙' 마련도 논의했다. 시는 원칙이 확정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해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청소와 대중교통, 사회복지 등 시민 기본생활과 직결된 법정·의무 경비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대신 공약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을 감액해 재원으로 활용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재정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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