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연합뉴스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나눠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해 연계·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담겼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제공자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훈련과 판로 개척도 지원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법 통과로 이미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일자리를 만든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과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한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한 '대구 동구 안심마을'과 입주민이 조합원이 돼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등 주거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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