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브리핑하는 박홍근 장관. 연합뉴스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연동 방식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천호성 교육감 등 전북 교육계가 반발에 나섰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21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됐다. 전북교육청 예산은 4조 7000억 원 가량 편성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80%가 넘는 3조 800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의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정부 재량의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육 단체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을 열고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교육의 몫을 빼앗아 정부가 용도와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정 축소를 가리는 숫자 눈속임"이라며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학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 철회를, 교육부에는 현행 20.79% 연동제를 지키고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과 교육감, 학부모, 학생, 교육공무직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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