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제도 개편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까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계는 21일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즉각 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계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 논의만으로 제도 개편을 사실상 확정해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편 중단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역할과 학교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확대·다변화하면서 현장의 재정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초·중등 공교육의 재정을 빼앗아 미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오는 24일 인천에서 협의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은 국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 교부금 개편 방향'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가 공동행동을 예고한 데다 여당 교육위원들까지 정부 개편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기 위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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