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초선·울산 남갑)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배'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울산광역시는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이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대상"이라면서 "금융회사 본점의 92%, 현장검사 대상의 88%가 수도권에 있다. 감독할 회사도, 자금을 대야 할 기업도 전부 서울에 있는데 감독기관과 정책금융기관만 유배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강조하면서 이를 죄인을 먼곳으로 보내는 형벌인 '유배'에까지 빗댄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모습. 연합뉴스그는 "인허가와 현장검사 때마다 직원들은 다시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하고, 그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를 거쳐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면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60% 수준에 그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직원들의 정주 대책 등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균형발전은 사람을 갈라놓고 얻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남갑이다. 울산시는 현재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이번 2차 이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지난 6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울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분야는 에너지·인공지능전환(AX)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이다.
울산시는 "무엇보다 울산은 광역시 중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본점조차 없는 유일한 금융 소외 지역"이라며 "중소기업이 촘촘하게 밀집한 울산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유치되면 산업금융과 실물산업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정부의 정책금융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김 의원의 앞선 주장과 상반된 논리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배분을 넘어 국가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울산의 산업 기반과 강점을 활용해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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