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가입 기간도 길어지면서 감액 대상 역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단순 계산한 1인당 연간 감액액도 약 7만1천원에서 9만6천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다. 성격이 다른 두 연금이지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정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 반영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후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면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장기가입자가 늘면서 감액 대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보험료를 더 내 확보한 노후 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관계를 단순한 지급액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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