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2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형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와 참여 마을 확대를 넘어 부지·전력계통·금융 등 사업화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주2)은 25일 도의회에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원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1차 129개, 2차 608개 등 전국 73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도 98개 마을이 참여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실제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금융조달을 거쳐 발전소 건설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계통 및 ESS·금융을 비롯해 주민 주도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다현 충북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팀장은 공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과 협동조합 설립, 현장 상담, 행정·회계 지원 등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익 전주MBC 국장은 발전수익을 개인배당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마을복지와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력계통과 ESS 등 기반 시설을 개별 마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장기 운영 계획과 전문 컨설팅, 마을리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주문했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햇빛소득을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마을 공동자산과 농촌서비스의 지속적인 재원으로 활용해 '자체 수익으로 움직이는 마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엄성복 서봉마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예비 마을 제도와 마을 전담자, 전문 실무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소득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바꿔 농촌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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