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록 기자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과 업계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을 막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간 임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2단계 재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현 제도 내에서 최대 지원 가능액인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율을 97%에서 98%로 높여 1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성과별 재정 차등 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유지한다.
2단계로는 2027년부터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율을 100%로 늘리고, 성과별 재정 차등 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유지해 총 4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정 적자 지원율을 100%로 상향하고, 성과별 재정 차등 지원액을 포함할 경우 총 65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버스 회사가 2027년부터 매년 65억 원 전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미적립금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1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최대 지원 가능액이 미적립 퇴직금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의회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과 시민의 이동권 및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7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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