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경찰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사건현장을 찾아 질의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8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경찰개혁추진단 소속 김남희·이해식·이주희·김동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약 20분 동안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실종신고 접수 이후 사건 처리 과정과 수색 경과, 시신 발견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영진 위원장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시신 발견 장소가 다른 이유를 비롯해 시신 발견 당시 상태와 주민 신고·목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농경지와 통행로가 있는데도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점과 수색 초기 시신을 찾지 못한 이유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길 과장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 이동 경로를 추정해 경찰견과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이 발견된 지난 24일에는 경찰과 자치경찰, 민간 인력 등 4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경찰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사건현장을 찾아 질의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현장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담당 경찰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도 허위로 종결됐고, 오랜 기간 수색했음에도 뒤늦게 발견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지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위원장도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수색했다면 초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담당 경찰관의 행위뿐 아니라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칙을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하고 사건 수사와 실종사건 처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건현장을 찾아 질의하는 모습. 이창준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후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 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수색 중에 연락이 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시 수색을 계속했다면 사망을 막거나 적어도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창준 기자특히 시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던 점과 낮은 야자수에 끈이 묶여 있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발견 당시부터 단순히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허위종결이 단순한 직무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한 건이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철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를 거론하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높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치안 불안을 주장했다. 다만 이번 실종사건과 중국인 범죄의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사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실종신고 처리 과정에서 대면 확인 사진이나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고 상급자가 실질적으로 결재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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